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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3년부터 상용화되기 시작한 전기차량(EV) 배터리 수명 종료 시점이 2030년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, 폐배터리 재자원화를 통한 희토류 공급망 내재화가 향후 국가 및 산업 경쟁력의 핵심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.

한국경제인협회(한경협)은 24일 '신산업 제안 시리즈⑦-폐배터리'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.

전 세계적으로 배터리 수명이 다한 모빌리티 수단은 2023년 17만대를 시작으로 2030년 411만대, 2040년 4227만대가 될 전망이다. 이에 따라 글로벌 폐배터리 시장은 2023년 108억 달러 규모에서 연평균 17%씩 성장해 2040년 약 2089억 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.

전기차 배터리에 사용되는 광물 중 리튬, 코발트, 니켈 및 흑연 등은 호주, 중국, 콩고 및 인도네시아 등 일부 국가에서 생산과 정제를 주로 담당하고 있다. 이들 광물은 미·중 패권경쟁 등 지경학적 리스크 발생 시 수급 불확실성이 확대된다.

폐배터리 재활용 정책은 주요 광물의 생산비용 절감은 물론 수입의존도 완화를 통한 공급망 리스크를 낮출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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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경협은 폐배터리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3대 정책과제로 ▲공공구매 지원 ▲전용 HS코드 신설 ▲사용후 배터리 관리제도 정비를 제시했다.

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"폐배터리 재자원화는 배터리 순환 생태계 구축으로 이어지고, 이는 신성장 동력 확보와 자원안보 강화라는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방안"이라며 "정부가 보다 과감한 재정·제도적 지원을 통해 국내 배터리 생태계의 내실을 다지고,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해 나가야 한다"고 밝혔다.

뉴시스 / 이현주 기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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